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장례 절차와 함께 형사 및 민사상 대응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인 만큼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상황과 신호,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교통신호 및 사고 현장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여부 등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유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사고 당시 경제활동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한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시된 금액과 산정 근거를 충분히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는 사고 당시의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가족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문제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면서 피해에 상응하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유가족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관련 자료와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피해자의 소득 및 가족관계 등을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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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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