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기존 회복금액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6일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됐으며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경매 배당금,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관련 지원금 등 기존 회복금액을 반영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기존 회복금액이 최소보장금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포함됐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 회수금액이 발생하면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처분 완료 또는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 이후 신청하는 구조다.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배당·변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LH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와 피해 유형, 기존 지원 이력, 주택 처분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월 13일 역시 제도 시행일이지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신청에 앞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기존 보증금 회복금액, 경매·공매 또는 LH 매입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는 LH 또는 전세피해지원 관련 기관을 통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운부쌤 유정운 기자 010-5098-0393
메일:yjukhc54@gmail.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