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산정 방식 개편안에 맞서 교육계와 야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5년간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제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핵심 재정 기반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연동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초·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재원 마련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과 정부 간의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소규모 학교 유지, 과밀 학급 해소, 노후 시설 개선 등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국가 전체적인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의와 연계해 강경숙 의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부금 증가 시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감소 시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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