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산업·문화·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면제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경제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통합하는 미래전략”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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