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지원"
국토 교통 부가 발표한 최소 보장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지원은 일반 피해자를 위한 '최소 지원금'과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 지급-후 정산'으로 구분된다.
"보증금 1억 원, 배당금 1,000만 원이면 2,333만 원 지원"
최소 지원금은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보증금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배당 받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약 2,333만 원을 지원 받는다. 최종 회복금은 약 3,333만 원이다. 다만 경매 배당액 뿐 아니라 임대인 등에게 변제 받은 금액, LH 경매 차익 지원 액, 임대료 재정 지원 액 등도 피해 회복 금에 포함된다.
"신탁 사기 피해자는 경매 종료 전 선 지급 가능"
신탁 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기존 회복금이 없다면 약 3,333만 원을 먼저 지원 받는 방식이다. 이후 LH의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일반 최소 지원금은 경·공매 완료 또는 LH 경매 차익 산정 완료 이후 신청할 수 있다.
"11월 10일 온라인 신청, 13일 부터 현장 접수"
지원금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3일 부터는 LH 지역 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주민 등록표 초본, 신분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피해자도 지원 가능…신청 기한 확인해야"
제도 시행 전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피해자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인정 유형, 기존 회복금, 배당 요구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본인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등 일부 유형은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아산 전세 계약자, 피해 지원과 사전 예방 모두 중요"
천안·아산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는 임차인이라면 우선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여부와 경·공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근저당권·신탁등기, 임대인의 적법한 계약 권한, 선 순위 권리와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신탁 등기가 있는 주택은 실제 임대 권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의(가든라움 부동산금맥): 010-92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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