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몽골은 장기 요양 기반 구축

한국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시행…

몽골은 도시·농촌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기반 구축

KMB NEWS | 특집·한몽 사회 정책

 

한국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시행…

몽골은 도시·농촌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기반 구축

 

‘외국인이 한국 노인들 보고 말문이 막힌 10가지’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한국 노년층의 일상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그 일상을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달라진다.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일을 그만둔 뒤에는 무엇으로 생활하며, 거동이 불편해지면 살던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한국과 몽골은 이 질문에 연금과 수당, 지역 돌봄, 고용 정책을 서로 다르게 조합해 대응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jL5qKHMLPE

 

 

소득 보장 | 한국의 월별 기초연금과 몽골의 명절수당

 

한국의 2026년 장래 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약 1,113만 명, 전체의 **21.6%**다.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에는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국민 연금과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기초 연금이 있다.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더해 계산한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이다.

 

몽골은 사회 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 연금과 사회 복지연금을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에게 ‘나스니 히식(Насны хишиг)’이라는 연령별 수당을 음력설인 차강 사르와 여름 나담을 계기로 지급한다. 

 

몽골 전자정부 안내에 따르면 수당은 65~69세 5만 투그릭부터 90세 이상 25만 투그릭까지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전자정부 서비스인 ‘이몽골리아(E-Mongolia)’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다. 몽골의 나스니 히식은 명절에 지급하는 연령별 수당이므로 두 제도의 금액을 비교하려면 지급 목적과 주기부터 살펴야 한다.

 

돌봄 | 퇴원 뒤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

한국은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했다. 

 

의료·요양·돌봄을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 필요를 확인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고령자가 수술 뒤 퇴원했는데 식사 준비와 외출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상담할 수 있다.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상태와 자격, 거주 지역의 서비스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몽골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지역 거점 3곳에서 노인 장기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거점에서 노인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평가하고 돌봄 서비스와 방문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 시험했다. 몽골 가족·노동·사회보호부는 후속 사업에서 장기요양 재원과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거점 7곳에 장비를 갖추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다.

 

두 나라의 정책을 가르는 실무 질문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집까지 누가,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느냐’다. 몽골의 농촌을 예로 들면 거점에 장비를 갖추는 일과 떨어져 사는 노인에게 정기 방문을 제공하는 일에는 서로 다른 비용이 든다. 한국도 전국 시행의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의 서비스 목록과 함께 퇴원 후 첫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 방문 인력 확보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일자리와 사회참여 | 새로 일할 기회와 하던 일을 이어갈 권리

 

한국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 활동과 취업 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익 활동은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을 평가할 때는 참여 인원과 함께 활동비가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경험에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몽골의 노인법 개정 조항은 기존 일자리를 이어갈 권리에 초점을 둔다. 법이 정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65세 미만이고 본인이 퇴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그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거나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면,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노인 정책의 성과는 제도마다 다른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금과 수당은 일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가. 돌봄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필요한 시점에 집까지 도달하는가. 일자리 정책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는가. 한국과 몽골의 제도를 비교하면,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도 소득과 건강, 사는 곳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작성 2026.11.16 14:19 수정 2026.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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